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 중 가장 대표되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들고 다니는 물건 중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 중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통법 뜻
- 먼저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 나와있다.
- 이는 보증금으로 불리는 지원금이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지급이되고, 불투명하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혼탁해진 통신 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단통법이 생긴 첫 번째 목표였고,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이 제한이 되어있었다.
복잡한 구조 탓에 이용자의 기만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두 번째 생긴 이유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책정을 해두는 것을 시작으로 했다.
각 통신사에서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보편화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를 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이용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만큼 경쟁이 엄청났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람마다 전부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값이 측정이 되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어디선가 정보를 많이 알아보며 비교를 해온 사람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고, 이러한 정보 자체가 없는 어른분들에게는 비싸게 팔게 되면서 대리점에서는 한 대만 잘 팔면 회식비를 벌정도로 고가의 요금제와 출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정해진 값으로 살 수 있도록 나온 것이 단통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단통법 이후에는 개선이 되었을까?
이러한 법안이 실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공시 지원금 명목 외에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모두가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기기를 팔고 있는 곳의 재량에 따라서 최대 15% 정도까지는 제공을 해주는 것도 가능했지만 기존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중고거래가 많이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고나라 뿐만 아니라 당근거래까지 활발해 지며 중고폰이 흔해졌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일까? 폐지 시기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 1월 22일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면,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들 모델 위주로 출시하게 되면서 기기를 사야 하는 비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주부, 전문가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결과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했다.
단통법은 현재 다른 선진국들에게는 없는 규제 법으로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관련된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통신사들은 자유적인 보조금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통신비를 절감해 주는 혜택을 지속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리를 해보면, 말 그대로 단통법 폐지를 시행해서, 2014년 이전처럼 자유롭게 시장이 돌아가도록 할 전망이다.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알아보자. 사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는데, 회기 중에 발의 된 법안의 경우에는 그 회기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동의 및 제정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된다.
즉, 단통법 폐지가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무도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오늘 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날은 없다.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폐지 쪽으로 쏠리는 것으로 보아서는 빠른시일내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모두가 기존보다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맘을 가지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점도 당연히 생기게 될 텐데, 모두가 똑같지 않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6월에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빠르면 24년 하반기에도 단통법 폐지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건 여야가 어떻게 합의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다만, 이건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 큰 이견은 없기에 아마 24년 하반기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4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재추진 중이기도 하고, 원희룡 장관도 폐지하겠다고 적극 밀고 있다고 한다.
단통법 폐지 장점은?
폐지가 된다면 얼마나 할인될지 기대해도 좋을까? 좀 아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살 때, 성지에서 사곤 하는데 지인들의 정보력을 타고 예약제로 판매하는 시스템이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을 받아 마치 과거 단말 기유통법이 없던 시절 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파는 곳을 말한다.
언제부터 폐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단통법이 정말로 폐지된다면 모든 스마트폰 가게가 성지가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다양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통신사나 유통점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왔을 저가 단말기의 출시도 촉진 시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억제할 수 있고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고 본다. 통신업계에서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통신사에 대한 요금 규제도 세고, 10년 전만큼 수익성이 나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 경쟁이 일어날 환경은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재원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을 예상하는 분위기이며 가계소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정한 폐지인 만큼 뚜렷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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