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더워질수록 집 안에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 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효율기기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매년 더워지는 날씨만큼 평소 사용하던 에어컨이 연식이 오래 되어서 혹은 이사를 위해 에어컨 구매하는 가정도 많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기후에도 위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 효율을 신경 쓰고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 에어컨 교체를 할 때도 비싼 금액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직원이 어느정도 있는 회사에서 연식이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기에는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에어컨 및 냉난방기를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40%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쉽게 말하자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냉난방기기의 연식이 오래 되어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기계 자체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중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가능한 기기는 에어컨 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1등급 에너지 효율 제품이며 다만 김치 냉장고, 멀티전기 히트펌프 시스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노후되어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연월일이 부착되어 있는 명판을 사진 찍어서 증빙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리고 새롭게 구매 설치하는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이여야 한다.
만약 냉난방기의 경우라면 냉방/난방 효율이 모두 1등급이어야 한다. 예전 기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에어컨으로 변경 설치를 하는 곳이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 냉방기 / 난방기 = 사업자당 160만원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에어컨과 냉난방기의 경우 구매 가격의 최대 4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기계에 따라서는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는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각각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러 대의 기기를 구매해도 지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받을 수 있기때문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등 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된다.
예를 들어 220만 원 짜리의 에어컨을 구매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만 원 중 40%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기기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 구매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기기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품을 구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 2024년 3월 25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5년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24년 3월 25일부터이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건에 대하여 증빙이 된다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서류는?
- 중소기업 확인서
- 에너지 라벨 등급
- 거래명세서
- 설치 전/후 사진
- 모델명 및 제조번호
- 거래 영수증 및 전자 세금계산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에너지 라벨 등급, 거래명세서와 설치 전경 사진, 모델명 및 제조번호 그리고 거래 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등이다.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추가로 한전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매달 받아보는 고지서 혹은 한전on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제조연월일이 적혀 있는 명판과 설치 전경 사진의 경우에는 모조건 철거 전 기존 기기와 교체 이후 신규 기기의 사진 전/후의 사진으로 필요하다.
모든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이며, 서류 검수 담당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보완 요청 문자를 수신한 다음 2주 이내에 보완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무효처리 된다.
만약 보완 신청 기간을 경과했다면, 재신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한국 에너지 공단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EE사업) 참여 고객, 두 번째로 신청 기간 이전에 기기 교체를 마친 경우이다. 단, 소급적용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생각보다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기를 철거하고 새롭게 구매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신청하는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지원금이 끝나면 중단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년 급증해가는 더위로 인해 에어컨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지구 기온 위기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 1등급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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