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뜻, 상속인, 법정 재산 유산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인의 흔적이 남은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이 온전히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속속들이 찾아오기 마련인이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기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렸을 때에도 상속이 시작되기도 한다.
상속인 피상속인 뜻부터 기본적인 사항도 익숙하지 않아, 심화된 법적 단계를 이끄는 것에 있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상속인 뜻
-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며,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피상속인 상속인 차이점
상속인 피상속인 뜻을 비롯해 특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인이나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유증 이후 남게 되는 재산을 상속인이 받게 되며, 일정 범위 상속인이 취득해야 할 것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에 비교하여, 남아 있는 재산이 부족하다면 상속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의거하여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유류분 침해가 되었을 시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 구분 | 정의 | 특성 |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 – 반드시 사람이어야 함 –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음 – 유증을 받을 수 있음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
| 피상속인 |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시키는 사람 | – 유언으로 재산을 유증할 수 있음 – 유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 증여로 인해 유류분 침해 시 소 제기 가능 |
유증과 상속 재산 분배
| 항목 | 설명 |
| 유증 | – 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 자연인이나 법인이 받을 수 있음 –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음 |
| 유류분 | – 법에서 보장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 – 유증 후 남은 재산이 부족할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
|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 |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유류분 침해 시 상속인은 소 제기 가능 |
법정 재산 유산 상속순위
배우자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물론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 당시에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상속 순위와 상속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는 동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고, 둘 다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보다 앞서 단독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에 손자녀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단독으로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순위라면 촌수가 앞서는 사람이 유산을 받기 때문에 순위를 잘 따져봐야겠다.
같은 법정상속순위라면 재산 유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비율 등 권리 내용자체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장남이나 호주 승계자에게 상속분을 우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민법규정의 개정으로 나이가 많거나 장남이라는 것은 상속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법정상속분 규정 적용 가능성
다만, 한 가지 피상속인의 상속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까지 상속과 관련된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거의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부가 1970년대에 사망하였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상속분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과거의 상속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여 상속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겠다.
배우자의 상속비율 우대
더불어 현재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는 재산 유산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에서 특별한 우대를 받는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게 된다.
상속 재산 분배
한편, 상속 재산 분배를 할 때에는 공동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의 특별 수익분의 존재 및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별수익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수증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도 상속 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특별 수익이 있는 공동 상속인은 특별 수익분을 포함하여 상속 분 중 부족 분이 있는 경우에만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가족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소송
가족 간의 있는 일이라고 방심하다가는 특별수익분의 존재를 숨기고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재차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가족이 특별수익과 관련된 내용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검토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응해서는 안 되고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잘 살펴서 상세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 유산에 대한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지분, 법정상속비율, 특별수익분까지 고려하면 배우자 자녀 몫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혼자서 헤쳐 나가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는데, 그럴 때는 상속법 전문가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
드라마를 보거나, 부모님들이 가끔식 유언으로 자식들 중 한명에게 재산을 전부 몰아주거나 또는 자식들에게 전혀 물려주지 않고 비영리법인 등에 기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자식들은 억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그나마 좀 해결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하고 있다.
그럼 상속인별 유류분을 알아보도록 하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로 정해져 있다.
피상속인 뜻, 상속인, 법정 재산 유산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다. 앞으로 증여 및 상속에 관련한 세법이 대폭 변경을 예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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